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1만3600가구 규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검단·평택고덕 2차 민간 사전청약...3300가구
추정분양가 3억~5억원대...일부 지역은 6억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만36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가구에 대한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4년까지 공공에서 6만4000가구, 민간에서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7월 이후 3번, 민간 사전청약은 11월에 처음 시행됐다.

◆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3기 신도시 포함 4차 사전청약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352가구)·부천대장(1863가구)·고양창릉(1697가구) 물량이 나온다. 이외에도 ▲인천계양(302가구) ▲성남금토(727가구) ▲부천역곡(927가구) ▲시흥거모(1325가구) ▲안산장상(922가구) ▲안산신길2(1372가구) ▲서울대방(115가구) ▲구리갈매(1125가구) ▲고양장항(825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공공분양 1125가구(S5·S6블록)과 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전용면적 별로는 S5블록에서 ▲51㎡ 236가구 ▲59㎡ 304가구 ▲74㎡ 100가구 ▲84㎡ 78가구이며 S6블록은 ▲59㎡ 306가구 ▲74㎡ 101가구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55㎡ 단일 유형이다.

공공 사전청약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창릉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철도·간선도로 등 각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로 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지·수변축을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13배 수준의 대규모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38.6%)가 조성된다.

부천대장 지구는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가구와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전용면적 별로는 공공분양이 모두 59㎡로 A7블록 449가구, A8블록 372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A5블록에서 46㎡ 96가구, 55㎡ 509가구이며 A6블록은 46㎡ 119가구, 55㎡ 318가구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 인근으로 수도권 서부의 주요 생활권으로 경인산업축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데다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가구(전용46㎡·55㎡)가 공급된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100만㎡가 넘는 대규모 지구로 안산시청과 광명역 사이에 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가구(전용59㎡)와 신혼희망타운 284가구(전용55㎡)가 공급된다.

지구별 추정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해 60~80% 이하 수준의 가격대로 분석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로 나타났으나 고양창릉은 4억~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생애최초(25%)·다자녀(10%)·노부모부양(5%)·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신혼부부)이나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공급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으로 19~21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24일에 일괄적으로 청약접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 기간에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다음달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내년 2월 17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12.28 leedh@newspim.com

◆ 인천검단·평택고덕 2차 민간 사전청약...3324가구 공급

인천검단 3개 단지와 평택고덕 1개 단지의 총 3300가구에 대한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대부분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84㎡ 이상이며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서는 AB19·AB20-1·AB20-2 3개 구역에서 전용면적 72~147㎡ 2666가구가 공급된다. 구역별로는 AB19 블록은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전용면적 84㎡ 771가구가 배정됐다. AB20-1블록은 제일풍경채 아파트로 84㎡ 378가구와 115㎡ 173가구가 공급된다. AB20-2 구역은 중흥 S-클래스 1344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72㎡ 193가구 ▲84㎡ 754가구 ▲101㎡ 392가구 ▲147㎡ 5가구다.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인천검단은 신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연장선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서울·인천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자족형 신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개의 특화구역에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등이 갖춰질 계획이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A46블록에 대방건설 디에트르 단지가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15㎡ 65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84㎡ 519가구 ▲111㎡ 70가구 ▲115㎡ 69가구로 중대형평형 선호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진행중으로 2023년 10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학교·서정리천과 연계한 공원이 계획돼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고 에듀타운과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로서 SRT(지제역)와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이 있고 평택-제천 고속도로·평택-파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구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인천검단은 3억~6억원대를 기록했고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이며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공공 사전청약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전체 공급물량의 21%인 680가구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 중에서 30%(302가구)는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같다.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다음달 10~12일에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고 18~20일에 당첨자 발표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돼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