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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요양원이 1년 단기계약 남발…노조 임원 부당계약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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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영등포노인센터 요양보호사들 "1년 단위 단기계약직이 절반 이상"
센터 노조 사무장 "노조 만들고 교섭 돌입하자 부당하게 계약해지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요양보호사들이 1년 단위로 채용과 계약해지를 반복하는 구립요양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요양원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공간인데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1년 단위 단기계약직으로만 채운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시도한 노조 임원의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오전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숙련된 돌봄을 가로막는 단기계약 남발을 중단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구립영등포노인센터는 영등포구청이 위탁하고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이 수탁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코로나 확진 발생, 집단감염 위기, 31일자로 요양보호사 해고하는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30 mironj19@newspim.com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가 필수 요소"라며 "코로나19 전담케어를 위한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센터는 단기계약과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을 1년 단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노조는 "센터는 어르신 돌봄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 교섭 중인 노조 임원을 오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한 데 이어 또다시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분회는 지난 10월 8일에 설립됐다. 뒤이어 집행부를 선출하고 단체협약 요구안 설문을 진행하는 등 노조활동을 시작했으나 센터가 지난 11월26일 사무장 이모 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 씨는 "계약만료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며 직원들에게 통보하는데 그 기준이 운영규정에도 없으며, 매년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도 규칙도 없으며 일관성도 없이 센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10월 노조 사무장을 맡게 돼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요양원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했다"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1년 계약직이라서 계약종료였을까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 센터는 원장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마다 해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계약종료에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구립요양원의 이름에 걸맞게 공공성을 강화해 어르신도, 요양보호사도 안전한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당계약종료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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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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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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