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연 960만원 지원…여행·관광 특별지원 연장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37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조기 채용
투자프로젝트 내년 115조5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직접일자리를 60만명이상 조기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시 연 96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14개 업종에 대해 내년 1분기중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고용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내년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 제공…중소기업 청년 채용 5000억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에 대해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노동자 대부 등에 대해서 우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올해말에서 내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4만9000개 늘어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와 자활근로 6만6000개 등 이달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운영기관 선정, 모집공고 등을 실시해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을 지원한다.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과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취업애로청년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유기적으로 연계한 노동전환을 추진한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따라 마련한 5개 부처, 41개 사업(1조원)을 본격 추진, 신산업분야로의 직무전환 지원훈련을 대폭 신설·보강해 시행한다.

내년에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2만5000명과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15곳을 통해 이·전직이 불가피한 노동자의 사전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한다. 노동전환지원금 2만300명, 워라밸 장려금 1만300명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고용 위기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명단을 활용해 노동전환 수요기업 사전발굴, 유관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등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구직자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고용안전망 확충…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115조5000억 투자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에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를 추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 등 입증된 과제의 규제를 정비한다. 먼저 新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를 올해 110조에서 내년 11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에 33조를 투입해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집행 애로사항 해소 통한 적기 착공을 지원한다.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자료=고용노동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민자사업에는 신규 발굴 11조원과 집행 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에는 역대 최고수준인 67조를 투입해 상반기 52.6% 이상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및 경제중대본 內 고용위기대응반, 일자리정책 TF 등을 통해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EPAS)을 통해 대상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전체 일자리사업의 총괄적 성과를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자리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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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