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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문성혁 해수부장관 "역량·품격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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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요 대응한 첨단 항만인프라 선제 구축
어촌지역 소멸 방지·연안경제 활성화 주력
2050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역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을 2022년 비전으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는 힘찬 항해를 계속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31일 밝힌 2022년 신년사에서 "비전 실현을 위해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응해 첨단 항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해운기업의 선박 신조 및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등 항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전자동화항만을 광양항에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등 미래형 항만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어촌지역 소멸 방지와 연안경제 활성화도 과제로 삼았다.

문 장관은 "청년 어업인의 어선임대 지원, 어업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체 사업지의 50% 이상을 준공하고, 어촌인구 유입을 견인할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새롭게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소외도서에 대한 여객선 운항 지원과 더불어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문 장관은 "일상회복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부산항 북항 1단계 사업 준공 등 항만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50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목했다.

문 장관은 "관공선은 물론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내 탄소배출 저감과 수소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갯벌 복원과 함께 대륙붕 등 신규 블루카본 발굴로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해양 그린수소 기술개발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와 어구 실명제 등을 통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정화운반선 6척 준공 및 어촌 자원순환모델 개발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국제해양폐기물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논의도 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수산현장 구현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비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해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다"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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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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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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