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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돈 의왕시장 "수도권 서남부 대표 중견자족도시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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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해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2022.01.03 1141world@newspim.com

김 시장은 이어 올 한해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공감의 시민자치시대 전환 △인프라 동반 사람중심의 도시생태계 구축 △지역환경 맞춤 경제시책으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도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으뜸도시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 도약 발판 준비로 정하겠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다.

다음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쉬웠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정 환경속에서도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왕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낸 한 해 였습니다.

국토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시는 초평, 월암, 삼동지역 일원 약221만 4000 평방미터(67만평)에 계획인구 3만 2000명, 1만 4000호를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2동 지역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전로 가족공원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고,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광장,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했고, 백운산에는 누리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깨비시장 내 차없는 거리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CD 제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왕송못서길 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인동선 오전역에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는 공동체역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공모 등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202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700여 공직자의 지혜와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명품 공간, 첨단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2022년도 역점추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제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제발굴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백운호수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 및 내손동 지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은 4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구매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월 준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목욕탕을 갖춘 아름채 별관은 6월에 완공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기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6월까지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고, 하늘쉼터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봉안담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실도 확충하는 등 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건립하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식당공간을 증축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라구역에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학습을 운영하여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에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에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3월 개관하겠습니다.

노동·인권·환경·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학습과 경험공유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었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하부 부지에 아동 체험시설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완공하고,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서점도서관을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C 노선 개통, 의왕역 복합 환승 시설 설치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을 다해 왔듯이 새해에도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란 생각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져 열정과 끈기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명과 웃음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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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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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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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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