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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2022년 시정운영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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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경제·문화·복지·자치 5대 분야 시민체감 시책 제시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4년 차를 맞아 2022년 새해 시정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로 선언하고, 5대 분야별(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 시민 체감 시책을 제시했다.

먼저 허 시장은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과 함께 일구어낸 성과들을 돌아봤다.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권분운동, 시민참여가 돋보인 스카이큐브 인수와 신청사 부지 선정 등을 언급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업환경센터 부지 선정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앞으로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신냔 기자회견 [사진=순천시] 2022.01.03 ojg2340@newspim.com

특히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에 대해 공직 내·외부의 제도와 문화 쇄신을 1순위 목표로 삼았다. 향후 3년에 걸쳐 반드시 1등급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이어서 코로나 쇼크로 인해 세계적인 트렌드와 가치관이 생태적 전환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2022년의 트렌드 키워드로 탄소중립, ESG경영(환경보호,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자연친화적인 Rustic Life 등을 언급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키워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순천이 걸어왔던 생태보전의 발자취와 가까이 맞닿아 있다"며 "순천에 걸맞은 생태 트렌드를 접목한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13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생태벨트를 조성하여 국가정원 1호를 만들었다면서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동천과 봉화산을 축으로 29만 시민이 공동체로 참여해 도심에 일상 속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산업과 연계한 그린 뉴딜(K-가든)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람회는 관광객을 도심 곳곳으로 분산하여 경제 파급력을 높이고 조만간 개소될 순천만가든마켓과 함께 약 2만 5000명 이상의 정원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생태가 가진 무한한 값어치를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특별법을 기반으로 도시정원육성법을 제정하고, 2033년에는 봉화산 일대를 중심으로 또다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향한 꿈을 꾸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변화된 트렌드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30만 정원도시'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2022년은 그 초석을 세우는 해로 정주·경제·문화·복지·자치 5대 분야별 목표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시는 상시 대응 인력체계 구축과 재택치료센터 설치로 코로나19는 물론 새로운 감염병에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예정이다.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비해 수립한 '순천형 2050탄소중립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폭 보급하고 도심숲 등 탄소흡수 지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생활에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여 조금씩 순천시민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걸어서 15분 안에 만나는 생활 SOC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97곳인 도서관은 2024년까지 110곳으로 늘리고, 100여 개 이상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 시민 간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지원, 녹색산업 및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실물경제의 V자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130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량을 200억 이상 늘려 골목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3만 평 확대하고 매년 100명 이상의 농가인구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반적인 지역 경제 구조 또한 친환경적으로 개편한다. 관내 기업체에 윤리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 미래 식습관 비건(Vegan) 트렌드와 대체육 산업,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등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산업을 유치하여 생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굳혀가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체육·교육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순천시는 골목마다 볼거리가 있는 오픈형 가든 뮤지엄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킬 예술의 전당,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분원, 국립 디지털 생태체험관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생활체육시설을 곳곳에 확대하는 동시에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 제61회 전남도민체전 등 대형 스포츠 관광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힘을, 시민 생활에는 건강과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순천만의 특화된 '교육자치'도 실시된다. 마을 교육공동체 육성으로 입시와 공교육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 대한 배움을 넓혀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둔화로 인한 고용 저하, 생활 수준의 양극화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의 복지 시책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순천시는 물리적인 복지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반 '품앗이 복지 문화'를 회복해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로 '순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워킹맘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양육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품위 유지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실버 취업'교육 강화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돌봄 봉사를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돌봄은행'활성화에 주력하여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품앗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새 출발을 도와줄 가칭)도시공동체 은행 설립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민선7기 시작부터 직접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22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고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해인만큼 더욱 시민 주권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24색 마을 자치'를 꽃피우는 한편 디지털 문해교육과 온라인 참여 플랫폼(순천e민주정원) 확대를 통해 굵직한 현안 사업을 시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시민 자치'를 구현하고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시정 자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했던 감염병의 악조건에서도 순천시는 시민의 참여로 남다른 성과를 거뒀고 관광 분야에서는 웰니스 비대면 안심관광지이자 2021 여름 관광지 만족도 1위에 오르는 등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순천의 가능성을 기회로 바꿔 2022년을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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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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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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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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