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골프장 이용객과 골프업계에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착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구분하고 세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특히,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골프대중화를 위한 세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새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라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 했다.
이에따라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현행 세제혜택 수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다수 골프장에서 대중화에 부합하는 가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세제개편 외에 체육기금융자우대(금액, 기간) 등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골프장 영업행태 개선-'회원' 개념 명확히하고 유사회원 모집 금지를 명시하기로 했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골프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프 교육 실시, 취약계층 체험 기회 제공, 유소년 선수 훈련장 제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골프장도 선정한다. 지역거점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사업 우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말까지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 양업행태 개선을 위해서 연중 제재를 한뒤 9월꼐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갈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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