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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 임기 중반 국민평가 받을 것...신뢰 50% 안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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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겨냥 "가족들 깨끗해야"
"靑 비서실, 반으로 줄여야…부조리의 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식으로 국민 신뢰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깨끗히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에서 "이 자리를 통해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무엇보다 책임 정치, 약속을 지키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 운영 행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전 양자TV토론을 갖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2.01.20 kilroy023@newspim.com

안 후보는 "이제 진영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하듯이, 거짓의 정치 위선의 정치를 끝내고 책임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깨끗한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통령 자신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가능하다"며 "그래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시대의 요구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에 매진하려면 청와대가 기득권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한다"며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는 두 번째로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청와대 비서실 직원만 443명이고, 예산만 8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어떤 조직이든 방만한 운영 속에 무능이 있고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그리고 견제가 없으면 고인 물이 썩어가듯 부조리의 싹이 자라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비대한 청와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유능한 내각의 첫 걸음은 내각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내각도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집권하자 17만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그동안 1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가시켜 왔고, 그 비효율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비대한 청와대도 문제지만, 비대한 내각도 비효율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객관적인 조직 경영 진단을 받고, 슬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정부 조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며 "표를 위해서 진실을 피해가고 해야 할 개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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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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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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