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서울페이+ 결제오류는 한결원 책임, 민형사 대응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정보 이관 비협조적 질타
서울페이+ 결제오류 발생, 가맹점주 피해 등 발생
"조속한 데이터 이관 요구, 불응시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서울페이+ 결제오류 사태에 대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의 책임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업무상 태만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한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결원과 비즈플레이의 서울사랑상품권(서울상품권) 사업 안정을 위한 관련 자료 이관을 촉구했다.

[자료=서울시]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지난 20일 출시한 스마트 생활경제플랫폼(모바일앱)이다. 서울상품권 구매 및 결제 기능이 핵심이다. 그동안 23개 결제앱에서 이뤄지던 상품권 구매 및 결제는 서울페이+로 통합됐다.

문제는 지난 24일부터 신한컨소시엄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서울상품권이 결제 오류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로페이 QR 결제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결제 오류의 책임이 한결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상품권의 원만한 데이터 이관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부당한 요구에도 인내했지만 조속한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측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판매대행점을 공모, 신한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한결원과 비즈플레이는 관련자료 일체를 이관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만 불완전하게 이관해 신규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품권 사용시 가맹점과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결원의 기존 데이터 이관 등의 업무가 협약서에 정한 2월 28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원만한 데이터 이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상품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확보 가맹점정보를 한결원에 제공하고 한결원은 기존 가맹점정보를 시와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제로페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결원에 제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은바 있다.

이는 한결원이 판매대행사 공모계획과 배치되는 제로페이 결제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 납부, 상품권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과 등 부당한 조건을 고수해 협의에 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헤 서울페이+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 하나의 앱을 열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가맹점주에게 휴대폰 알림 문자 서비스(LMS)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