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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체계 전환…동네병원 첫날부터 '혼란'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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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아닌가요?" 비용 안내에 시민들 발길 돌려
임시 선별검사소도 신속항원·PCR 검사 나눠 운영
의료진 안내에 진땀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는 4만원, PCR 검사는 12만원입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병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시민들에게 이 같이 안내했다.

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건소 대신 병원을 찾는 발걸음도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진료비만 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동네병원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병원을 찾은 시민들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에 당황한 기색을 표했다.

영등포병원 관계자는 콧물 증상 때문에 불안해서 병원을 찾았다는 박모(33) 씨에게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느냐"고 물으며 "우선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검사비가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박씨는 "보건소에 사람이 많아서 병원으로 와봤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줄은 몰랐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병원을 찾은 시민 중 박씨처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되돌아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의사소견서 필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밀접접촉자·격리 해제 전 검사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복귀 장병·병원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이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2907명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2.03 heyjin@newspim.com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391곳과 동네의원 343곳이 새 검사 방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동네병·의원 중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곳은 180곳, PCR까지 가능한 데는 4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등 우선검사 대상자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각각 구분돼 있었다. PCR 검사 줄은 영등포구청 앞쪽에, 신속항원검사 대기자는 보건소와 인접한 당산공원에서 대기했다. 오전 11시55분 기준 영등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실시간 대기현황에 따르면 206명이 대기했다.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번호표를 배부하지 않았으나 당산공원 대기 인파가 공원 출입구까지 길게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PCR 검사 줄에 선 사람들이 우선검사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일부 시민들은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데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냐",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냐" 등의 질문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밀접접촉자라는 문자를 안 받았다면 우선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30분정도 기다려서 양성확인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과 함께 영등포보건소를 찾은 문상구(54) 씨는 "설 연휴 때 고향에 방문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가족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왔다"며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다가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했지만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어서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전날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직장인 임성훈(36) 씨는 "작은 아버지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새 검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안내를 받았다"며 "오늘 검사를 받으러 온 다른 분들도 낯설고 어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2907명을 기록한 3일 오전 서울 구로역 광장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2.02.03 filter@newspim.com

오전 11시 30분 신속항원검사가 종료되자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일찍 종료돼 오후에 다시 나와야 한다"며 "확진자가 2만명이 넘고 오미크론 검염자가 늘어나니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된 검사 체계에 의료진은 전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길게 줄을 선 시민들 사이로 의료진들은 자가키트가 담긴 상자를 나르며 곳곳을 뛰어다녔다. 한 임시 선별검사소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받는다"며 "그 사이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PCR검사라도 우선 받으시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설 연휴 전후로 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느냐'는 질문에는 "검사 시작 전부터 오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검사가 왜 이렇게 번거로워졌냐'고 따져 묻기도하고 '신속항원검사랑 PCR 검사가 뭐가 다른거냐'고 물으셔서 일일이 설명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바뀐 검사 방식으로 혼란이 이어졌다. 다른 검사소들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나눠졌지만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은 검사방법을 일일히 안내했다.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PCR 검사를 고집하는 사람도 보였다.

신속항원검사를 마쳤다는 자영업자 윤근호(58) 씨는 "검사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윤씨는 "키트 받고 검사하면 15분내로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천막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찝찝하다"고 했다.

윤씨는 "예전대로 검사를 하면 편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은 492명,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은 431명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2907명이다. 지난달 26일(1만3009명) 첫 1만명대를 기록한 뒤 불과 일주일새 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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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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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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