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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카페 저격 허위 리뷰 올린 20대 카페 업주…법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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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쟁 카페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의견) 글을 올린 20대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29·여)씨의 카페 제품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를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B씨의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같은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허위 글을 올리기 40분 전 배달 앱으로 B씨 카페에서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했다.

그는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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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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