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일대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이 대만을 예로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내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이달 하순 쯤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버섯류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경우 방사선 검사 결과와 산지 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대만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다른 여러 국가과 마찬가지로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대만이 약 11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된 배경은 CPTPP 가입에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뤄빙청(羅秉成) 대만 정부 대변인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이미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합리적인 요구는 더 이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식품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대만 싱크탱크 대만민의기금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입 규제 해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4.6%로 과반이었다. 찬성한다는 비중은 38.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만이 CPTPP 가입에 열중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현재 수출의 40% 정도가 중국용인데, 지난해 수출액은 약 51조엔(약 529조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나 이중 40% 이상인 21조엔(218조원)이 중국 수출이었다.
대만은 1월에 발효한 한중일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15개국이 가입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가입할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등 소수에 그친다.
대만이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협의 중인 가운데 중국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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