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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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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 주장…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당, 安 단일화 제안 "완주 위한 것"
김동연 "한본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교체론을 기점으로 야권의 정권교체와 여권의 정치교체 카드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281명…내일까지 100여명 추가 철수 예정(종합)/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김원웅…사퇴촉구 광복회원들 16일 점검농성키로/서울경제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주도해 발족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김 회장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점검농성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北영변 위성사진 보니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지붕 위 눈 녹아…가동 가능성"/노컷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을 '와짝' 내돌려"... 형제나라 편든 北/한국일보
러시아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같은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6일 침공설'을 퍼뜨리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軍 기본자세 다시 세운다…국방부 상반기중 '기강 규정' 개정키로/서울경제
병사 두발·복장 등 군기해이 쟁점화되자 국방부 관련 규정 전반적 보완 추진중
인권위 "사병, 간부 두발 차별 시정"권고에 간부 두발 상태 엄격히 관리토록 추진할듯

여야, 막판 추경 합의 불발…與 "나눠서 처리" vs 野 "오늘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이 불발됐다.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완주 위한 것"…국민의힘 압박 / 한겨레
국민의당이 14일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

김동연 "한 번도 중도 포기 생각 안해"…완주 의지 드러내 / 경향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4일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기사는) 완벽한 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실패한 촛불정부가 정의당에 민폐"…관훈토론서 민주당과 차별화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사태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조국 사태에서의 저의 오판에 대해선 그해 가을 국민께 1차 사과를 드렸고 총선 이후 제작한 평가서에 저의 오류로 기록해 정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성찰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이남자'를 잡아라" / 한국일보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병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병사 월급을 적어도 20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무 복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선전한다.

尹 - 安, 22개 분야중 14개서 같은 입장… 李 - 尹은 '극과 극'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 후보는 1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찬반 입장을 같이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가치관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쏠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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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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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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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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