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한 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 등 정부의 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 24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관계부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관리 대응전략을 기존 산업경쟁력 강화 중심의 전략에서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적 공급망 위기·예방 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범용재와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이던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공급망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보호 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또 산업·자원분야 공급망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4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광물의 중장기적 확보를 위해 원자재 공급실적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수입 대체와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을 금융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과 일수를 확대하는 한편,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자체 비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매각의 적정성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소부장 R&D와 외국인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핵심품목에 대해 특정국 수입이 불안정하면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체 수입국 발굴 등도 지원한다. 또 다자 공급망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공급망 리스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윤곽이 그려졌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리나라 교역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면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과 실물경제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국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조치도 강화한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입 다변화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즉각 착수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조치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려한 사태가 벌어지면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사태의 진전상황을 살피면서 범부처 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해나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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