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대혼란] 재택치료 급증해도 예산 지원 '찔끔'…사각지대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택치료 급증 반면 배송비 재원 160억 불과
집중관리군 대응 소홀할 경우 중증 급증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약 배송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든 약국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은 상태다.

재택치료 보름 사이 3배 급증…퀵비 추경 논의중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4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례해 재택치료자는 26만6040명에 달한다.

문제는 재택치료자 수가 늘어나는데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일 8만2869명이었던 데서 보름이 지난 현재 무려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시작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 마련된 재택관리지원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동부병원과 서남병원에서 24시간 운영한다. 2022.02.10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택치료자들이 처방약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퀵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약샤들이 의약품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렇다보니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수록 확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전체 지원은 못하더라도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자 가운데 60대 이상 등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일부 마련해 255개 시·군·구에 지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40억3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55개 시·군·구 지역에 재택치료자 인원, 배송 건수 등을 추산해 차등 지급한 상태"라며 "2개월치 정도로 보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예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특교세와 별도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70억7800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중이다. 1건당 9000원의 퀵비를 산정해 모두 18만645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요청한 49억원 역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전체적인 추경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비용은 추경이나 별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관리군 급증 속 의약품 배송 못 받는 사각지대 우려

하지만 이달 말까지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중관리를 받아야 하는 재택치료자 규모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논의중인 의약품 배송비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160억1600만원 수준이어서 집중관리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위험군 이외 60세 미만 일반인 확진자들에 대해 원격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치료'가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세트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2022.02.10 mironj19@newspim.com

한 재택치료자는 "그나마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늘어나서 걱정은 줄었으나 대신 다녀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퀵비에 의존해야 한다"며 "더구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집중관리군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을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은 "확진자 9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중증 환자 관리도 한계가 있어보이는 데 집중관리군에 속한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질 경우, 증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특정 민간 의약품 배송 플랫폼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약품에 대한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한다지만 가입을 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요와 대책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