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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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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주시…실제 침공시 제재
문대통령 지지율 44.4%, 국내외 위기 고조에 힘 실어
민주당, 통합정부 포함 정치개혁 공식 제안…승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우리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경우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레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Vadim Yakubyonok/Belta/Handout via REUTERS 2022.02.19 wonjc6@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NSC "러시아의 對우크라 군사조치, 심각한 우려"/뉴스핌
청와대는 2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거 급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시행 중인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관련 동향을 논의했다.

"군산의 봄 머지않았다"…문대통령,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찾아 격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내년 본격적인 재가동을 앞두고 조선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다.

문 대통령 지지율 44.4%… 오미크론에도 상승세[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38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8%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오른 44.4%(매우 잘함 21.0%, 잘하는 편 23.4%)를 기록했다.

국방부, 6·25 전쟁 참가한 비정규군·유족에 공로금 지급/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활약한 켈로부대(KLO)를 포함, 비정규 특수부대 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공로금 지급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15억7000만 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러, 우크라 침공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할 것"/서울경제
외교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 침공] 주한 우크라대사, 새로 부임…본격 활동/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며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에 새로 부임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통상 외국 대사가 새로 부임하면 파견국 국가원수가 부여한 신임장의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먼저 제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게 된다.

[이슈+] '통합정치' 마지막 승부수 띄운 與, 중도층 움직일까/뉴스핌
차기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합정부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간 물밑 추진해 온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 단일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을 통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李 장남 취업 채용 의혹 제기..."재개발 인허가 대가"/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이씨가 재직 중인 사모펀드사 HYK 파트너스의 모회사 ㈜경방의 폐 공장 부지가 유례없는 초고속 인허가 승인으로 1550억원에 매각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아시아나 거점공항 무안에"…이준석 "뭔지 알고 하는 얘기냐"/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뭔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라는 글을 게재했다.

[단독]"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은 거짓"… 당시 함께 유죄받은 PD가 폭로/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에 대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野 "李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태국 원정경기 출장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 3인방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15년 2월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정 전 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野 "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장에 오류, 檢 책임"…與 "황당궤변"(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을 근거로 김씨가 계좌를 주가조작 가담자에 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씨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했으며 이 계좌를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尹 빼자"는 李에 반격? 尹 "자유민주주의 동의땐 전부 통합"/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를 제외한 정치세력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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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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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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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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