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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러시아 수출 신용장 개설 제한"...스위프트 제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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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지정 6개 은행과 거래 차단
금융당국, SWIFT 퇴출 은행 주시
"원화결제 계좌 등 우회방안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A은행은 최근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대형 은행 6곳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최근 은행으로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 무역거래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가 본격화될 경우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B은행 외환사업부에는 현재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대금 결제 애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은행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슈가 있을 때부터 러시아 은행과 거래를 최소화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객들에게 신용장 거래를 위한 운영 차질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지정 및 스위프트 배제 이슈로 인해 신용장 거래를 위한 수출입서류 교류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DN 리스트에 추가되는 러시아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스위프트 퇴출 은행 리스트까지 발표되면 러시아와의 기업과 개인 국제송금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3.76포인트(0.51%) 내린 2663.00에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1포인트 (0.31%) 하락한 870.27에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원 오른 1204.0원에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반을 구성, 미국 행정명령으로 추가되는 미국 OFAC이 SDN으로 지정한 은행 리스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외환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세컨더리 제재로 인해 미국이 SDN으로 지정한 은행이나 기관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3국 은행이 SDN을 지정된 기관과 거래 시 그 은행도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SDN에 특정된 은행들과는 거래를 중단하고, 이외 은행과만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SDN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은행은 국책은행인 VEB, 방산지원 특수은행 PSB와 상업은행 VTB, 오트크리티예은행, 노비콤은행, 소보콤은행 등 6곳이다.

이에 더해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이 확정되면 러시아와의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위프트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주요 은행들이 가맹한 민간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으로, 달러로 국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다. SWIFT에서 분리될 경우 러시아 금융기관은 200개국의 1만1000개 금융기관에서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도 가입해 있다.

아직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용장 개설이 차단되는 등 벌써부터 대금결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발주처인 수입업체가 신용도를 토대로 판매처인 수출업체와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에서 일반화된 거래 형태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러시아 은행의 결제망 배제 조치에 따라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국가 리스크를 감안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는데, 현재 러시아의 국가 리스크를 감안해 추가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 리스트 확정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방에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는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원화결제를 대체결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업계에선 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이란이 스위프트 제재 등으로 달러화 결제가 막혔을 때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결제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진행했지만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화 결제까지 가로막았던 만큼, 이번에 이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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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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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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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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