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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규탄 안보리 성명 첫 참여 배경은…"심각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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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들어 4번째 회의만에 별도 공동성명 참여
북한 MRBM 발사에 모라토리엄 철회 위기감 반영
성명 "北 대량살상무기 CVID식 폐기…대화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28일(현지시각)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장외성명)에 올 들어 처음 동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약식회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2.2.28. [사진=노동신문]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중"이라며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성명이나 대북결의안 등 결과물 채택을 시도했느냐는 질의에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비공개 회의로서 우리 측에서 회의 상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자 28일 오전(현지시각)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기타 주제'로 논의했다.

이어 미국과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한반도 문제 관계국들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는 별도의 장외성명을 발표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도 공동성명 발표 회견에 참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수차례 규탄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해왔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일부 국가들이 장외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세 차례 회의에서는 미국 주도로 발표된 북한 규탄 공동성명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들도 참여해 지금까지 최다인 11개국이 동참했다.

정부의 공동성명 동참은 북한의 이번 MRBM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에 대해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찰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대형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일 등이 발표한 이날 공동성명은 "올해 잇따른 북한의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는 이들 각각이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이사국이 한 목소리로 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하도록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여전히 모색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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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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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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