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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문재인 검찰총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승리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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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겨누던 검에서 與 저격수로 변신
실언·처가리스크·윤핵관 넘고 당선
2027년 5월까지 국정 이끌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불과 1년여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강골 검사'가 9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어 왔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kilroy023@newspim.com

윤 당선인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 태생이지만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이기 때문에 '뿌리'인 충청의 대망론을 실현한 당선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외가는 강릉으로 후보 시절 현장 유세에서도 강원도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성장 과정에서는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에 진학,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수 끝 검사 생활의 시작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였다. 

윤 당선인은 검사 생활을 하며 많은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좌천됐던 일이다. 다만 이 일은 그의 인생을 바꾼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만다.

윤 당선인은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며 황교안 전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었다.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은 2013년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당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오랜 기간 회자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한직으로 불리는 지방 고검을 전전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3년 가까이 고검을 맴돌던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끈 당사자로 재기에 성공한 셈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는 기록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후 2년만에 다시 그를 검찰 총수로 임명하는 '파격'을 다시 한번 택했다.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워진 결과였다. 2019년 7월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우파 진영의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당선인이 문 정권을 위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트리거는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 정권과 관련한 수사 의지를 꺾지 않았다.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까지 갈등이 깊어졌다. 추 전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던 것만 해도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포함한 다섯가지 사유였다. 

추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두자 모든 시선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도 국민들게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체급만 키워주는 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추진됐다. 결국 윤 당선인은 검찰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 반발하고 사표를 던졌다. 당시 그는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작직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사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그의 임기를 아직 4개월 남겨놨던 시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에 의해 파격 임명됐다가 결국 '정적'으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사퇴 직후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퇴임 후 4개월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던 윤 당선인은 6월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일제와의 투쟁에서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했다.

윤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판과 함께 각종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과거 우파 정부의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어느덧 명실상부한 문 정부의 '저격수'로 대대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권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상대를 만나 정권을 내어주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30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지 32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과 달리 잇따른 실언으로 한때 지지율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윤 당선인은 결국 정치 입문 3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경선 최종 후보 투표를 앞두고는 당시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홍준표 의원과 신경전이 가열되고 서로의 캠프가 상대의 막말리스트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당시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집중 타격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후 그의 캠프는 '레드팀'을 만들고 그의 화법과 메시지를 압축하는 데 주력했다.

윤 당선인은 11월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선 가도를 위한 민심 회복은 과제로 남아있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21만34표, 국민 여론조사 37.94%를 받으며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50% 가까운 지지로 본선행에 올랐지만 2위를 한 홍 의원에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0.27%가량 뒤지면서 당심을 넘어선 외연 확장이 본선 무대 최대 과제가 됐다.

윤 당선인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도 했기 때문에 후회된다면 후회되는 게 어디 한 두개겠냐만, 후회하기보다는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질책을 받고 책임져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이후 실언리스크는 잦아드는 듯했으나 이를 대신해 여권의 대대적인 처가 리스크 공세도 넘어야 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는 유권자들의 직접적 선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양강 대선 후보 배우자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선 정국 초유의 사태 역시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편에서 대한 마음은 거두지 말아달라"며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허위 경력 논란과 함께 도마 위에 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세조종은 행위 자체가 범죄다. 거기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맹공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13년 사건 당시 2년 넘게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소를 하지 못했고, 민주당이 흘린 자료는 수사기록에 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 자료들이 주가조작의 증거가 되었다면 진작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방어를 했다. 

처가 리스크와 더불어 윤 당선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 논란이기도 했다. 윤핵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5일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 3인방으로 통하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윤 당선인이 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배제한 채 사실상 실무 중심의 '나홀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당내 갈등의 핵으로 꼽혀왔던 윤핵관을 차단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냔 관측이 우세했다. 윤 당선인은 1월 3일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전면 쇄신'을 선언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숙고에 들어가기도 했다.

기존 선대위 해산 등 윤 당선인의 쇄신안에도 당내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1월 6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태까지 낳았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갔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여러 창구를 통해 윤 당선인 주변 이들에게 이른바 '하이에나', '파리떼'와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8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과 이 대표의 갈등은 윤 당선인이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 각자가 미흡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봉합이 됐다. 그는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저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 승리로 이끕시다"라고 외쳤다.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의 표심이 다시 회귀하는 등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AI(인공지능)윤석열, 공약 쇼츠(짧은 동영상), 한줄 메시지 등이 연이어 화제에 올랐다.

이 대표와 화해 이후 애초부터 그를 지원했던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제외하고 원팀이 요원한 듯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에는 윤 당선인에게 힘을 더해줬다. 윤 당선인은 당내 경선 주자들과 유세 현장을 찾아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승리에 더욱 바짝 다가갔다. 집권 후 이준석 대표와는 당정(黨政)의 러닝메이트로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정을 견제할 전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통해 '완전한' 야권 원팀을 이루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새벽 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의 지지를 표명하며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과 함께 집권 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따라 붙던 윤핵관 논란의 정면돌파에도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장 의원 매형이 안 대표와 인연이 있었고 매형 집에서 진행된 심야 회동이 단일화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장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죽마고우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 지원유세에서 "저는 과거의 '윤핵관'이었지만 지금은 '윤멀관'(윤석열에게서 멀어진 관계자라는 의미)"이라면서도 "(과거)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 소리쳤다.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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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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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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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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