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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누구...박범계·강용석·주광덕·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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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정치 선배' 다수 포진돼 주목
박범계·강용석, 과거 윤석열 '사명감' 높히 평가
주광덕 전 의원, 대선 캠프서 '고발사주'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출신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정치계를 거쳐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주광덕 전 국회의원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용석 변호사, 주광덕 전 의원 2022.03.10 sykim@newspim.com

이들은 모두 앞서 정치계를 거쳐갔다. 여의도 경험 없이 정계에 입문해 9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 당선인에게는 정치 선배다. 

박 장관은 2013년 윤 당선인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을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부의 눈 밖에 나 징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식의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을 맡았던 윤 당선인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책임자였다.

조 전 장관과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 역시 윤 당선인과 함께 연수원 생활을 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3년 JTBC '썰전'에 출연해 검사였던 윤 당선인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연수원 시절을 회상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동기들에게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사태를 모두 예측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검사가 성격상 사표를 낼 사람이 아니고 변호사 할 스타일도 아니다. 검사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 정년까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닌 주광덕 전 의원도 정치 경험이 있는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다. 주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주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제기해 관심을 받았다. 같은 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학생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정치 공작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대응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계에 몸담았던 연수원 동기들 외에 사법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이들도 윤 당선인의 아군으로 꼽힌다.

연수원 23기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윤 당선인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며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같은 기수의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옆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 의뢰한 윤 당선인의 재판부 불법 사찰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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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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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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