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란 큰 방향성 외에 윤 당선인의 ICT 정책 방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통신·포털·게임 등 ICT 기업들이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5세대이동통신(5G) 요금제 인하와 주파수 재할당, 수익과 직결된 이 두 가지 문제는 통신업계가 차기정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단골 공약이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업계 입장에선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 5G 요금제를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오진 않을까 불안감이 상존한다.

2019년 상용화한 5G는 여전히 고가 요금제로 라인업이 구성돼 있다. 5G 인프라 투자와 5G 관련 신규 콘텐츠 개발을 이어가야 할 통신사 입장에선 차기 정부에서 5G 요금인하 압박을 해 올 경우, 5G 관련 투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투자와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 요금인하 이슈가 있으면 5G 투자여력이 위축되고, 5G 서비스 투자 품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통신비 일괄 인하가 아닌 합리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5G 요금제 인하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이통3사의 적극적인 5G 투자가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5G 상용화 이후 고가의 5G 요금제 라인업을 구성해 가입자를 확보한 덕이 컸다. 반면 5G 상용화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이어지는 한편 이통사들은 설비투자 비용도 줄였다.

안정상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통신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통신사들에게 정부에서 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조세특례법까지 개정하며 5G를 밀어줬음에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은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 잡고, 통신사들의 투자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이 넘어간 5G 주파수 재할당 문제 역시 이통3사가 차기정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주파수 재할당 문제는 작년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통신사에서 주파수 인접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으면, 사용자들은 그만큼 빠른 속도의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매는 올해 2월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 반발에 부딪히며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엔 SK텔레콤이 인접대역인 주파수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며 각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를 적절한 시기,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할당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5G, 6G 투자 환경을 더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G, 메타버스, 디지털 인프라, 모빌리티, 클라우드 분야 등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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