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를 통한 정치개혁과 함께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노동정책 등 현안에 대해 상생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각계의 새정부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선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은 결국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왔기에,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정부의 국민 외부 활동 자제권고로, 영업이 크게 위축돼 큰 영업타격을 받았다. 호프집이나 주점들이 막 문을 열 시간에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2년 이상을 강제휴업을 해야 했다. 일반음식점들도 저녁장사와 회식 등으로 성업할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꼬박 2년을 보냈으니,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하루 매출 손실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면서 최저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고정비 지출 등의 고통 속에 결국 26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담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최초로 손실을 보상해준다면서도 코로나 발생 1년 반 만에 지급했고, 그마저도 최저금액인 10만원을 지급받은 업소가 많아 정부를 향한 분노가 커졌었다. 더구나 최근에 지급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여전히 충분한 보상은커녕 최저금액 50만원 상향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지급 대상의 연매출 제한 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세금도 잘 내는 튼실한 대형 업소들이 무너져가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사채나 가족까지 동원해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정부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을 희생시키며 영업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먼 대출·융자금 증액·지원금 소액 지급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공산품 생산부족, 작황불량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과 해외 경제 환경 급변으로 매일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새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경기 회복, 내수 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손실보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고, 자영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줬으면 한다. 특히 손실보상을 코로나19 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대형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신속한 보상도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자영업 경영환경은 물론 사회는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일어나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