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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국방부·합참 이전과 재원 마련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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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청와대, 시민한테 완벽히 돌려줘
국방부는 합참 이전, 합참은 단계 이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전 배경에 대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히 돌려 줄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조감도. 2022.03.20 leehs@newspim.com

◆국방부로 이전 "청와대, 시민에 완벽히 돌려줘"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의 합참 이전과 관련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다"면서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참 청사로 이전 큰 제한 없어"

특히 윤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이나 이런 넓은 장소를 잡아서 시설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있다"면서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합참, 전·평시 작전지휘 부족함 없게 단계 이전"

합참 청사의 남태령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합참을 바로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여기를 같이 쓰고 합참 이전은 기존 시설을 쓴다 해도 충분하게 병력도 따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당장 취임 전에, 물론 거기 수도방위사령부 건물도 있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참이 전시·평시에 일관된 작전 지휘를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 이전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국방부 청사 1층 프레스센터, 언론과 상시 소통"

국민 소통 관점에서 국방부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 룸과 기자실을 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은 "현재 국방부 신청사 바로 뒤에 국방홍보원을 짓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이쪽에 가도 되지만 국방부 청사 1층에 배치해서 보안 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1층에 가서 언론을 통해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이전 496억원, 예비비 신청 계획"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최대 쟁점 중에 하나인 재원 마련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청사 안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사하는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뽑았는데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집기도 와야 하고,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소요 자산을 취득하는 예산이 있다"면서 "국방부 청사는 20년이 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 창이라든지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원 정도로 기재부에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는 99억9700만원이다"면서 "공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데 25억원해서 모두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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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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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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