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고위층 투기 수사 성과 미흡…국회의원 구속 1명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3:44

의원 1명 등 64명 구속…1·2기 신도시 때 수백명 구속
수사 대상 85% 일반인…내부정보 이용 입증 난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년 동안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미흡한 성과를 내놨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 했지만 혐의자 대부분은 일반인이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고위급 인사를 색출해 엄벌한다는 목표였으나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이날 특별단속을 마무리했고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 수사 대상 85%가 일반인…고위급 인사 수사 칼끝 무뎌

지난해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수본은 3일 뒤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5일 뒤에는 국수본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합세한 합수본이 꾸려졌다. 국수본이 합수본 중심이었다.

이번 수사는 국수본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였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이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다.

하지만 구속 등 수사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검찰이 주도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당시 합수본이 수백명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 결과와 비교된다. 1990년 1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1만3000여명을 입건해 987명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6개월 동안 1만5598명을 입건하고 455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고위급 인사 등 권력층을 향한 경찰 수사 칼끝도 무뎠다. 수사 대상 10명 중 1명만 공직자고 나머지는 일반인이었다. 수사 대상 6081명 중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는 658명으로 10.9%에 그쳤다. 85.8%에 달하는 5208명은 일반인이다.

특히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제외) 103명을 수사했으나 송치 42명, 구속 6명에 머물렀다.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했으나 6명 송치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이다. 이중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다.

투기사범 신분별 송치율(수상 대상 대비 송치 인원)만 봐도 일반인만 쥐어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반인 송치율은 73.5%이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송치율은 각각 18.2%, 18.8%다. 지방의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송치율도 각각 45.2%, 41.7%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수효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정 청약과 기획부동산 등 5200여명 단속은 결코 가볍지 않고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2기 신도시 특별단속은 검거 인원이 1만여명이 넘었으나 공직자는 27명으로 일반인이 다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수사는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말했다.

◆ 내부정보 이용 입증에 난항…국수본 "고질·구조적 비리 발견·엄단"

국수본은 이번 수사에서 내부정보 이용 혐의 규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595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9.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농지 투기 혐의는 1693명으로 27.8%에 달했다.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어렵자 농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 이용 혐의 수사 성과도 미흡했다. 3명 중 1명만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595명을 수사해 209명만 검찰에 넘긴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해당 요건에 관한 입증이 어려우면 공직자가 투기를 해 수익을 취득했어도 처벌이 어렵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사건을 폭로하며 지목한 강모 씨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구속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투기한 부동산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 남 국수본부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 처음부터 내부정보 부정 이용 수사에 집중했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친인척을 수사하고 투기 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정보 부정 이용에서 출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농지투기와 기획부동산으로 확대됐다"며 "공직자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를 발견했고 부동산 투기는 언젠가는 처벌된다는 확고한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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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