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인터뷰]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북항·신항개발 '두마리 토끼' 잡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30년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 구축"
올해 총 213개 과제 선정…집중 추진
코로나19 속에서도 '현장·소통 중시

[부산=뉴스핌] 오승주 기자 =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인 북항 재개발과 부산신항 첨단화 및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혼신을 기울이겠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 2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역사적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후기 부산포로 개항한 이후 100년 넘게 한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한 부산항 북항이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온다.

북항을 대신해 새롭게 한국의 '해양 대동맥' 중책을 맡은 부산 신항도 글로벌 일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과 신항 첨단화의 조화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강준석 사장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만큼 강사장의 어깨에 얹혀진 무게가 크고 막중하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부산 북항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강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지난해 9월 취임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에 국내 최대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6개월간 정말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주력한 것은 '현장과 소통'이다. 강 사장은 "일정을 최대한 조율해 현장을 많이 찾고 의견을 들어봤다"며 "선사와 운영사, 항운노조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과제도 산더미다. 안전항만 구현과 스마트항만 구축이라는 큰 줄기와 한국기업의 물류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도 숙제다.

강 사장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춰 안전항만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전세계적인 흐름인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 45조 5000억원에 고용창출효과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항 재개발과 해외물류거점 확보 등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강준석 사장과의 일문일답.

-부산항만공사에 취임 이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그간 성과는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도 지난해 부산항 물동량은 역대 최대인 2270만TEU를 달성했다. 국내 항만공사 중 최초로 도전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사업은 유럽의 물류 관문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해 성공적으로 개장했다.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북항 재개발 사업도 2008년 시작 이후 14년 만에 일부 구간을 최초로 개방해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취임 한달 만에 삼성SDS와 함께 추진중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BPA 물류센터 개장식을 직접 참석했다. 물류센터를 구하기 어려운 유럽 시장 특성상 안정적인 화물 보관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우리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MAERSK, CMA CGM 등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의 유럽 본사를 찾아 부산항 개발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하며 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세일즈 마케팅을 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필요한 곳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장이 직접 뛰어다니며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취임 이후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북항 재개발 1단계 중 일부 구간 개장식을 빼놓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보안 구역으로 지정돼 국민이 출입하지 못하던 항만을 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북항 재개발이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이자 국가 경제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부산 북항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주요 업무중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점과제 83건, 일반과제 130건 총 213건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먼저, 안전항만 구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됐지만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중대사고 및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운영사, 노동조합 등이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하역장비 안전사고 예방, 부산항 안전활동 수준 향상, 항만 R&D 추진 등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 항만이 화두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 역점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 구축이다. 현재 부산항 신항은 21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고 남컨 2-4단계가 올해 4월, 서컨 2-5단계는 2023년 7월, 2-6단계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진해신항도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항만자동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새롭게 건설·개장하는 서컨 및 진해신항은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장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뛰어난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해외 물류센터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 세번째 올해 역점사업이 해외 주요지역에 한국기업 전용 물류센터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공공재인 부산항을 손쉽게 이용하듯이 해외 주요 지역에 물류거점을 확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항만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물류센터 개장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미국 서안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컨테이너 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한 해양관광·비즈니스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 항만연관산업 활성화 사업 등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북항 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부산항 북항은 조선후기 부산포로 개항한 이래 대한민국의 교역 관문 역할을 한 국내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을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개발하면서 낙후된 북항을 힐링 문화공간이자 해양관광·비즈니스 중심지로 재탄생시켜 부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책사업이다.

2008년 최초 사업계획 고시 후 현재까지 95% 공정률을 달성했다. 올해말까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항 재개발구역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항기념관,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9개의 공공콘텐츠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북항개발의 경제·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45조 5000억원, 고용창출효과 약 15만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북항이 아름다운 해안과 매혹적인 콘텐츠, 즐거움과 일자리가 가득한 명품공간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민의 관심과 기다림에 보답하고자 '바다빛 산책'을 주제로 문화공원 일부를 조기 개장했다.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준비한 거리공연,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즐기기 위해 일주일에 약 2,100여명이 방문했다. 올해 5월에 약 11만5703m(3만5000평) 규모의 문화공원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항만자동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유럽, 미국, 중국은 항만 자동화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개장하는 서컨 및 진해신항은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적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문제 등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

4차산업 혁명으로 항만물류분야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70%) 대비 낮은 물류경쟁력(세계 25위)과 스마트 항만 준비현황은 선진항만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항만건설·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4차산업 기술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오른쪽)이 23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부산 북항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2022.03.23 fair77@newspim.com

-구체적인 단계별 시행시기는

▲공사에서는 스마트항만(SMART)을 1단계 자동화(2025년), 2단계 정보화(2027년), 3단계 지능화(2030년)로 추진해 항만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세부추진 전략으로는 안전과 친환경 항만 구현(S), 항만운영 효율화(M),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A), 항만인프라 건설 혁신(R), 자동화 항만 실현(T)이다. 현재 부산신항 서컨 부두에 5조 5000억원을 투입해 항만하역장비 자동화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해운물류 강국을 위한 2단계 도약을 선언했다. 중추적 역할을 할 부산항만공사는 어떻게 뒷받침할 생각인가

▲해운항만 강국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부산항 신항에 건설 중인 신항 남·서 컨테이너 부두 총 9개 선석의 단계별 정상 추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북 컨(2단계) 배후단지(52만2000㎡) 개발(욕망산 제거) 등 차질없는 스마트항만 인프라 적기 조성으로 글로벌 물류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량 및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하겠다.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미국, 중국 주요항만은 항만 폐쇄, 작업 지연, 선박 대기 현상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공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규부두 공급을 통한 항만 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부산신항의 통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부산항은 올해 4월 1일 1개 선석 운영개시를 시작으로 신항 2-4단계 BCT 터미널(4000TEU급 3선석) 개장과 내년 7월 서 컨 2-5단계(4000TEU급 3선석)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규부두 공급은 부산항 항만 적체 완화뿐만 아니라 그간 선석부족으로 제한적이었던 글로벌 선사의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신항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 글로벌 얼라이언스 물동량, 선석 배치 등을 고려해 터미널간 환적물량 이동(ITT)을 최소화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3~4개 운영사 체제로 신항을 통합할 계획이다.
 
◇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프로필

▲1962년생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2010.2~2011.2)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2012.2~2013.3)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2013.5~2017.6) ▲국립수산과학원 원장(2015.5~2017.6) ▲해양수산부 차관(2017.6~2018.08) ▲부산항만공사 사장(2021.9~현재)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