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이 주택정책이 28번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일어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되가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안정되민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서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된다"며 "주택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지는, 가만히 놔두면 균형있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관리를 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계속해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봤지만,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며 "다주택자들을 철저하게 응징 내지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되 임대차, 집을 사는 것보다 임차해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은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공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 국민들께서 국토부의 어떤 업무보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많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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