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오는 4월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 앞서 전 산업분야 최고경영자(CEO) 12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EO들이 진단한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견해 등을 총 6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새 정부의 '1번' 과제로 '경제성장'을 꼽은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켜켜이 쌓인 규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선과제 1순위에 오르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수준은 뒷걸음치고 있다.

실제로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CEO 71.4%, 경제 활성화 우선 과제는 "기업규제 완화"

뉴스핌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3~11일까지 전 산업분야 CEO(126명)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를 첫 손으로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126명의 CEO 중 90명(71.4%)이 '기업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EO들은 '기업규제 완화'에 이어 이어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지원(10명, 7.9%) ▲해외 시장 개척 및 거래처 다변화 지원(9명, 7.1%) ▲고용 유연화(8명, 6.3%) ▲금리·환율 등 금융 변동성 관리(7명, 5.6%) ▲물류·운송 문제 대응(2명, 1.6%) 순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꼽았다.

새 정부에서 수정이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도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모두 66명(52.4%)의 CEO가 응답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30명, 23.8%)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16명, 12.7%)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 대응(9명, 7.1%)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5명, 4.0%) 순이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드론, 2018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3D프린터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 달러에서 2020년 1023만 달러로 약 80% 급증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그쳤다.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SW산업의 내수 의존도(산업의 국내 전체 생산액 중 수출액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는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다.

◆중소기업 보호한다지만 대기업엔 사전규제...개선책 찾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의 ESG 경영을 가로막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학업계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자원재활용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등 주요 기업의 ESG 경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CEO들은 새 정부에게 가장 기대가 큰 경제 공약으로 '기업규제 완화'(71명, 56.3%)를 꼽았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37명, 29.4%)과 내수진작·소비촉진(11명, 8.7%)에 대한 기대도 컸다. 부동산 안정화(5명, 4.0%), 일자리 창출(2명, 1.6%) 공약에 기대를 건 CEO도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며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