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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인수위가 국정 중단 불러선 안돼"...'기강잡기' 나선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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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역할 재차 강조...'보안 위반' 조상규 해촉
기강잡기에도 잡음 발생...조상규, 내부 갑질 폭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선 승리 이후 정권 이양기에 내부 구성원들의 기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인수위 안팎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태도를 바짝 잡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수위는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정권 이양기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면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핀포인트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고 검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인수위와 새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인수위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국민과 새정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안 위원장의 연속된 발언은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기강 잡기다.

보안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조상규 변호사를 해촉한 것 역시 기강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조 변호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과 번호판이 노출된 '셀카' 사진을 게시했다. 또 인수위 워크숍 발표 내용이 담긴 PPT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조 변호사의 해촉 사실을 알렸다. 인수위는 이를 보안유지 위반으로 보고 "실무위원 1인에 대해 해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보안 규정 위반 논란으로 해촉된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oneway@newspim.com

이같은 시도에도 인수 위 내 잡음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이날 해촉된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폭로하고 나섰다.

조 변호사는 "만약 저의 SNS 사진들의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인수위에 누가 되고 위원 해촉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왜 저에게 단 한번도 사진이 문제가 되니 삭제하라는 요청이 없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인수위로부터 해촉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그냥 인수위 스스로가 저의 정보보안 위반 취재가 되기를 원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해촉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그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라며 인수위 내부 분위기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신교육하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들 발언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돼버린 모습들, 여자 실무위원이 케익을 자르라며 성적 비하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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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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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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