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검사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검장들은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고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전국검사장회의 시작에 앞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직을 걸고 나섰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지검장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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