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원유에서부터 철강, 비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까지 겹쳐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회복 기대에 차 있던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불똥이 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산업계의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이윤애 기자 =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공급망 위기, 돌파구는 있을까.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선 일단 원자재의 비축을 늘리고, 매점매석 및 재수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구조 상에서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더해지며 세계적으로 원자재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각국의 자원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탄(159.4%)과 니켈(118.9%), 소맥(84.9%), 천연가스(78.7%) 등도 지난해 말 대비 7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도원빈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불안 심리와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전제 하에 원자재 가격은 하반기 들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악화, 기업 채산성 악화, 기업 생산활동 중단, 수출활력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도 연구원은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 원자재 재수출·매점매석 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단기 피해 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원자재 비축대상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및 국내 생산기술 확보, 원자재 정보 제공 확대 등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일시적인 이슈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례로, 자원 개발의 경우 위험부담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은 광구 탐사, 채굴, 제품 생산 등에 평균 7년이 소요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도 7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즉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지 못 해서 그 기간 광물 가격이 폭등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사이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개별 기업들은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즉 광물 확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도 크다"면서 "적금 붓듯 오랜 기간에 걸쳐 시간, 자본, 기술 등을 일관성 있게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산업별로 최적의 생산거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상분쟁과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이미 각 대륙권별로 생산거점이 다원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확산은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은 확대돼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는 중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강 수석연구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 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해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생산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안정성, 연구개발, 혁신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품질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공정 전·후의 서비스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로선 향후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서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방안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상태다. 201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 수준, 총 연구개발비는 89조471억 원으로 5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경우 30%대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은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술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기술거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거래 중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