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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與'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전문성-특혜·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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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려
민주당, 元 대장동 1타 강사? 오등봉 민간특례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진짜 방향은?
제주지사 vs 국토장관 달라진 위치에 입장 바뀌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를 향한 현 여권의 검증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차기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의 중요한 명분으로 부각돼온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원 후보자가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힘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정치인 출신=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원 후보자가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물 정치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검증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전문성 부족·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논란 집중 타깃...정치후원금 문제 떠올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과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의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국토위와는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열세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안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관련 의혹은 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셀프 변경'하면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이다.

막판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한 원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사장 등은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추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JDC·공시가격 등 뒤바뀐 입장에 난감한 이슈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밑그림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로 돼 있어 내달 2일이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후 몇 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원 후보자 본인의 그간의 소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자 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원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뒤바뀌어 답하긴 곤란하거나 난감한 이슈도 뚫고 나가야 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이용했다는 얘기들과 관련한 의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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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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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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