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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민주·정의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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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 구성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찬성시 통과
강병원 민주당 간사 혼자 참석해 의사발언
"재협의 요청에도 강행은 단독·일방적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26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25일 청문회장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일정 재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단독·일방적인 진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데, 의혹이 너무 많고 검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안 드냐"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로 25~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청문 일정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꾸려진 인사청문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정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과반 출석에 못미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성일종(간사), 최형두, 전주혜, 이영 등 5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단 이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김미애 의원으로 교체됐다. 또 민주당은 남인순, 신동근, 강병원(간사), 김의겸, 최강욱, 김회재, 이해식 등 7명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한 후보자에게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을 오가며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해충돌 논란, 주택임대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지내면서 총 19억7748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을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손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했다. 이 기간은 한 후보자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26일이 청문 기한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을 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자료 제출해서 최대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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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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