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
참여연대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가 예산 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 인권 ▲공공 교통 ▲노동 ▲국방 등 8개 분야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확충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5월은 정부가 각 부처의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형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시민 세금으로 사업이 운영되므로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공공성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와 사회안전망 예산 확대가 필요함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공공의료의 후퇴가 예고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간의료로 충분하다면서 민간의료 확대 이야기만 했다"면서 "민간의료 확대만으로는 감염병 위기 시기에 생명 안전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를 지킨 적이 없으며 미납금은 30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30조면 상병수당도 수행하고 치료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분야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각국 정부에서 기후위기를 인류의 큰 위협으로 여기며 대응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보면 진심으로 대응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탄발전소는 조기 폐쇄해도 모자랄 상황에 무연탄 사용 장려 예산을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1년동안 이동권에 대해서는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간 이동 차별을 철폐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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