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등 주택대출 확대, 임대차 3법 재검토 예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로드맵의 큰 틀조차 마련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준비 안 된 새 정부의 '부실·맹탕 정책'을 접하게 됐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는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약속을 핵심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을 포함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원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 대로 추진...속도 조절 가능성 커
4일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뜯어고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자 덩달이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와의 통합을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 여건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선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임대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임대차 3법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 때 공약 반복...여소야대 국면 야당 설득 전략 없다 지적도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만 큰 틀에서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세부 내용조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인수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인수위가 내부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까지 별도로 꾸려 부동산 정책 발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로드맵 자체가 없다"면서 "수요 예측에 따라 연도별로 공급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선뜻 협조하겠느냐"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은 구호에 가까웠을 뿐 실제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수위가 정권 출범 후에도 상당 기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과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폭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기본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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