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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위기의 중국경제...성장·일자리·물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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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성장률 '5% 이상' 사수해야
경제의 합리적 운영, 물가 안정에 '방점'
지준율·LPR 보다 맞춤형 통화정책 활용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기 하강 압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분기 4.8%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목표치 '5.5% 내외' 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 1분기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가운데 이달 5월을 비롯해 남은 3개 분기 동안 '5% 이상'의 성장률을 사수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 성장·일자리·물가 모두 '불안'...코로나19 확산 영향

중국 정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안정적 성장·일자리 안정·물가 안정에 있어 새로운 도전(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성장과 일자리, 물가 모두에 불안감을 내비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깊어진 고심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한다.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주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안정을 실현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주민 소득을 제고하고 소비를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물가 역시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요소다. 즉 성장과 일자리, 물가 불안이 자칫 사회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3개(성장, 취업, 물가) 안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다(信達)증권은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에 지대한 충격을 미쳤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 돼야 한다"며 "3월 도시 지역 공식 실업률이 5.8%까지 올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안정 부담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물가 안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궈성(國盛)증권 슝위안(熊園) 수석 경제학자는 "기업 전반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업 시장 상황이 악화했다"며 "4월 실업률은 3월의 5.8%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셔터스톡]

◆ 20년 1분기보다 심각한 상황...2분기가 '관건'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3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특히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과 '경제 수도' 상하이 봉쇄로 물류 및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안정적 성장'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3.8%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이의 경우 지난 3월 말부터 봉쇄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11일 테슬라·TSMC 등 중점 기업 666개가 포함된 1차 조업 재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반도체 설계업체 유니SOC(紫光展銳 ·쯔광잔루이), 바이오 제약사 베이진(百濟神州·바이지선저우), 화웨이 등 1188개 업체가 포함된 2차 '화이트 리스트'를 공개했으나 상하이 소재 기업들의 조업 100% 정상화는 아직이다.

문제는 3월 말부터 본격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1분기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남은 3개 분기 5%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2분기가 돼 봐야 봉쇄 충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 둔화한 4.3~4.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상하이 봉쇄 기간이 한 달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중국 다른 지역의 부분적인 봉쇄 상황이 두 달 이상 이어진다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0%로, 올해 전체 성장률은 4.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봉쇄 충격이 일부 반영됐을 4월 제조업 경기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 4.91와 전월치인 49.5를 밑도는 것으로, 코로나19 영향 속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35.75) 이후 26개월 만의 최저치다.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財新)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3월 48.1에서 4월 46.0으로 낮아졌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상하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텅 빈 중국 상하이 거리의 모습. 2022.04.04.wodemaya@newspim.com

노무라증권은 "공식 제조업 PMI 중 공급자 상품인도시간지수와 신규주문지수가 각각 37.2, 41.6로 크게 하락했다"며 "이는 앞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해 지역의 많은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차이신 PMI가 전망치를 하회한 것은 향후 수 개월 동안의 수출이 낙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앞으로 수 주 동안 위안와 환율에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쩌(西澤)연구원 자오젠(趙建) 원장은 "거시 상황이 이렇게 험준한 적이 없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발했던 2020년보다 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었다.

자오 원장은 "상하이는 중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금융·국제무역의 중심이다"며 "중국 전체 GDP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이 비상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경제의 심각성이 2020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는 점 △지금이 한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봄갈이 철인 현재가 올해 농업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전염병이 창장 삼각주 지역의 첨단산업과 물류·수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3년차로 접어든 방역 규제로 인해 소비자 구매욕구가 꺾였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 투자가 더욱 쇠퇴하고 있다는 점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다시 소비와 기업 투자·외국인직접투자(FDI)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이 2020년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24일 한 공개 석상에서 "대내외 환경이 복잡다단했던 가운데 1분기 4.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 영향으로 주요 지표가 둔화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역성장 했다"며 2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왕 부주임은 그러면서 "5월 상순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더욱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2분기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초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확실하다. 최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통화 부문에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취할 것임이 강조되기도 했다. 

다만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LPR) 인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게 중국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베이징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옌써(顏色) 부소장은 "올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이나 금리를 대폭 인하할 공간은 크지 않다"며 "한해 동안 지준율은 각각 0.25~0.5%p 수준으로 1~2회 더 낮출 수 있고 LPR 인하 공간은 0.2%p 남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를 노린 외자의 '차이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통화정책 완화 공간을 좁히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그보다는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에 눈길이 간다. 

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옥수수·보리·비료 수출 규모가 큰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국제 원유 및 농산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중국 역시 2분기 이후 하반기에 인플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공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잇따라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45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중국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과 취업 안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다음날 보아오포럼에서도 "올해 물가 안정에 있어 식량 생산과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량 생산 및 에너지 공급을 보장해야 물가를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이틀 연속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에 대해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東方金城)의 왕칭(王靑) 거시 전문 애널리스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요 경제체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둘째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상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물가 상승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인민은행 전경. 2022.04.15 chk@newspim.com

중인(中銀)증권 관타오(管濤) 수석 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이 물가를 언급한 것은 중앙 정부가 물가 안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경제의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는 것'의 중점은 취업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의 과도한 완화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점이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과라면서 "업계별 타격 정도가 다른 만큼 중앙은행은 총량 조절 수단보다 선별적 지원 수단을 더욱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지준율이나 LPR 조절로는 유동성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이 최근 1000억 위안 규모의 교통물류 분야 전문 대출 항목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신증권(中信證券) 역시 남은 2분기 통화·재정·산업정책 지원의 초점이 코로나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고,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다음 단계의 통화정책은 '온건 기조'를 띨 것이다. 보다 선별적인 조치를 통해 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칭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안정적 성장 기조 속에 완화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선별적 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로 활용됨과 동시에 지준율이나 금리와 같은 총량 조절형 수단도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세(위안화 가치 절상)를 유지해 왔고 향후 위안화 가치의 추가 절하 공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긴축 전환은 중국 통화정책 운용에 방해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설정했다. 중궈징지왕(中國經制網)은 전문 기관 자료를 인용, 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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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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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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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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