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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안 통하네, 이재명 카드"…인천·경기 역풍에 민주당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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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판 열흘 지났지만, 효과는 '글쎄'
"카드 없다" vs "盧 추모제로 결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휘청이는데 '이재명 카드'가 좀처럼 통하지 않는 탓이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등판한 인천에선 판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위원장의 안방이었던 경기지사 선거도 초접전 구도를 이어가며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 19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 협약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9 photo@newspim.com

◆ 이재명 등판했지만 효과는 '글쎄'…인천·경기선 '역풍' 분석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대상 16~1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3%)고 봤다.

국정안정론은 6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 4월 4주차 조사 50%, 5월 1주차 조사 52%에 이어 5월 3주차 조사에선 53%까지 높아졌다. 반면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2주 전과 비교해 3%p 빠졌다. 6주 연속 내림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도 더 벌어졌다. 5월 3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42%(1%p↑),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2주 전과 비교해 지지율 격차는 11%p에서 12%p로 벌어졌다.

이 위원장이 출마하는 인천에서조차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인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5.8%)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32.9%)에 12.9%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사 선거도 녹록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경기도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김은혜 후보(43.8%)와 김동연 후보(43.2%)가 불과 0.6%%p차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등판했지만 민주당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다. 이 후보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역풍'이란 분석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위원장 등판에 부정적이었던 기류를 생각해보라"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면 왜 다들 이 위원장을 만류했겠나. 박지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 위원장 출마를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심지어 이 위원장 본인의 계양을 보궐선거 판세마저 좋진 않다"며 "불과 두달 전 대선후보였던 인사가 민주당 텃밭에 보궐선거로 출마했다. 이렇게 쉬운 선거라면 상대 후보와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무명의 여당 후보와의 격차가 10%p 밖에 안 난다. 이 위원장 등판에 대한 역풍도 분명히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지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 성비위 후폭풍도 여전…"한덕수 협치·盧 추모제로 타개하자" 의견도

박완주 의원 발(發) 여진이 계속되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박 의원을 제명했고, 17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하는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등 돌린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박 의원이 의정활동 기반을 둔 충남 지역의 경우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분석이다.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세종시장 선거까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충남과 세종 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인천·경기 등 전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며 "박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성 비위 사건으로 읽힌 것"이라고 봤다. 그는 "청문회와 추경 등 모든 이슈가 성 비위 사건에 묻히는 바람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전략이라고 할 것이 달리 없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로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동의하는 '협치'로 상황을 타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됐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자 가결에 힘 싣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원내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인청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같은 날 부결론에 힘 싣는 입장문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 결과에만 연연했다면 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선거를 앞뒀다고 자격 미달인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하는 것이 더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직전 야권 전체가 대결집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지지층 결집의 고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막판 일주일이 관전 포인트"라고 봤다.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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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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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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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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