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단공, 산단 생산중심→혁신창출…지역경제 활성화·제조혁신 거점 육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디지털·그린 대전환…2027년 25개 지정
구조고도화' 지속 추진…혁신역량 제고
ESG 경영 확산…우수 입주기업 인센티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며 큰 역할을 했던 산업단지.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는생산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화·복지·주거·편의시설 부족이 심각히 대두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 청년인재 유치 활성화를 통한 산단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추세,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 추세 강화,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재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단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산단공] 2022.05.31 fedor01@newspim.com

이에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을 생산 중심 공간에서 혁신창출 공간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 산단 디지털·그린 대전환…2027년 25개 단지 확산

우선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사업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기존 산단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산단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뿐 아니라 생산·환경·안전·물류 등 제조 밸류체인 전반에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와 연계를 통해 제조혁신을 도모한다.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률을 높여 산단를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기존 산단에 디지털 인프라와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2019년 2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창원·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최초의 선도산단으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2022.05.31 fedor01@newspim.com

2020년 9월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단 정책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도산단을 지정했다. 사업 3년 차인 2021년 말까지 7개 산단에 총 37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운영 중이다.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1198건의 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지원했다.

올해 부산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 산단을 추가 지정해 총 10개 선도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산단 구조고도화' 지속 추진…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가 산단은 수십년 전 수출경제 시대에 조성돼 새로운 도전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산단을 새로운 혁신의 요람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민·관의 거시적 노력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산단공은 산단에 대한 개선 요구에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단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혁신거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서왔다.

우수 인재가 모이고 신산업이 창출되는 산단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입주업종 고도화를 추진하고 혁신지원센터 구축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으로 창업자·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장을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제조혁신과 친환경·고효율 생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단 근로자를 위한 복지,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에 노력해 왔다.

국가산업단지 내 생산현장에 로봇 팔이 투입된 모습.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2022.05.31 fedor01@newspim.com

'창원 스마트업 파크'가 조성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대표적인 성과 중의 하나다. 조성 40년이 지난 창원국가산단에 세워진 창원 스마트업파크는 첨단 기계산업, IT 및 지식 집약적 산업, 업무 및 근린시설이 포함돼있는 산학연 융복합 집적지다.

스마트업파크 내 산학 캠퍼스 관에는 3개 대학과 6개 학과 대학원이 소재하여 활발한 산학연 연계와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산학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함과 동시에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발굴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연구개발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단공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복합문화센터,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등 산단 근로자에게 편의 제공과 함께 문화·여가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단이 그동안의 투박하고 침체된 이미지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확충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화를 통해 활력 있고 일하고 싶은 장소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산단 ESG 경영 확산 추진…우수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산단공은 산단의 ESG 경영확산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우이고 있다. 산단 환경분석을 토대로 ESG기반 '2030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산단 ESG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 ESG 확산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초 ESG 전담부서와 ESG 경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췄고 산단공의 ESG 지원사업은 산단 입주기업의 ESG경영 인식확산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포럼, R&D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월 말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준정부기관 최초로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역량 진단 ▲현장실사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입주기업에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고 공단은 우수기업들에게 동반성장협력대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화장비가 물건을 나르고 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2022.05.31 fedor01@newspim.com

또한 산단공은 올해부터 ESG형 R&D 과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업의 ESG형 공동혁신 기본전략과 기술개발 기획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과 비즈니스모델 구체화를 통해 공동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0개 산단 대개조 지역을 대상으로 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ESG 가치 기반 상생협력 모델발굴, 공동혁신을 위한 사전기획,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강화 노력…정부 평가 최고 수준 달성

산단공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강화 측면에서도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

산단공은 ▲본사 및 전 지역본부 국제표준 안전보건 관리체계(ISO45001) 구축 ▲건설업 안전보건경영(KOSHA MS) 인증 ▲안전관리 지침 16개 제정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호 매뉴얼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활동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안전한 산업단지'라는 경영방침 아래 지난해 경영진이 총 23회에 걸쳐 산단과 보유시설물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근로자와 소통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에 힘써 '산업재해 무사고' 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산단공] 2022.05.31 fedor01@newspim.com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지난해 심사 대상인 99개 공공기관 중 산단공, 한국석유공사 등 11개가 2등급을 확정했는데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평가받은 기관 중에서는 2등급이 최고등급이다.

산단공은 현장의 안전활동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사와 사업본부별 안전경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의 사고발생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단은 디지털, 탄소중립 전환, 구조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최근 관련 성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며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산단내 중기들의 ESG 경영확산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이끌고 안전 문제 역시 주요 화두로 대두되는 만큼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