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초격차기술 잡아라] ② 바이오 디지털·플랫폼·전략기술 독립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팍스 테크니카' 토대로 바이오 혁신 박차
R&D 패러다임 바꾸는 바이오 대전환 기대
국가 R&D 혁신·제도 개편 통한 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뜻하는 용어다.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더구나 세계의 백신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인류를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과학기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기초가 됐다.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는 물론 정치적인 판단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펜데믹으로 증명됐다. 과학기술인들은 기초과학은 물론 제약·바이오 헬스 등 산업의 미래까지 과학기술 패권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더구나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단순히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힘을 모아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까지 키워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기술 혁신은 신산업이자 국가의 미래"

고령화를 비롯해 감염병, 식량안보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 해소와 경제성장 기회 마련을 위한 바이오 분야의 역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오리온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바이오산업 전망은 2020년 4617억달러(547조5762억원)에서 2027년 7035억달러(834조3510억원)로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전망 자체가 바뀌었다. 

2020년 5041억달러(597조8626억원)에서 2027년 9114억달러(1080조9204억원)로 연평균 7.7%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 및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연평균 7.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기준으로 바이오 산업을 보면 오는 2027년 헬스케어 시장은 5836억달러(692조1496억원)로 연평균 8.4% 성장률이 기대된다. 작물생산 및 농업시장은 2060억달러(244조3160억원)로 연평균 7.5%, 산업공정 시장은 620억달러(73조5320억원)로 연평균 2.4%,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시장은 379억달러(44조9494억원)로 연평균 8.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 시장은 오는 2027년 4398억달러(521조6028억원)로 연평균 8.0% 성장이 예상됐다. 미국 시장은 북미 지역의 97.1%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나타낸다. 

유럽지역 시장은 2327억달러(275조9822억원)로 연평균 7.6%,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은 1970억달러(233조6420억원)로 연평균 7.8%, 중남미 및 아프리카 시장은 417억달러(49조4562억원)로 연평균 5.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기술블록화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통상, 안보 관점에서 바이오의 국가전략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혁신경쟁법 10대 핵심기술에 생물공학을 포함시켰고 중국은 '14.5 규획' 7대 과학기술에 뇌과학과 유전자·바이오를 담았다. 유럽연합(EU)은 6대 신산업 전략분야에 의약품원료를 넣었다. 일본도 바이오, 건강의료 분야를 경제안보 10대 전략분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기술군을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집중 육성해 기술자립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별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국가적 방향 설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R&D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바이오 대전환 기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발맞춰 정부도 시각을 바꾸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연구·개발(R&D)이 겪는 고비용·장기간 연구·높은 위험 등 고질적인 한계가 극복되면서 경제·사회·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바이오 대전환에 정부도 올라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바이오 대전환을 ▲디지털화 ▲플랫폼화 ▲전략기술화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상호 결합·강화하면서 바이오 기술의 혁신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신연구 및 신산업 창출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 연구의 지평이 열렸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멜로디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9년 초기 구성원들이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자료=멜로디 트위터]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유럽연합이 진행한 '멜로디 프로젝트(MELLODDY Project)'는 블록체인으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신약개발 협력 플랫폼이다. 

과기부는 이를 뛰어넘어 데이터 공유 이전 단계에서의 바이오 데이터 생성부터 시작해 멜로디 프로젝트와 같은 공유 단계, 그 후의 디지털 응용 단계까지 디지털화의 가능성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연구소 등 연구결과를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용해 새로운 연구에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또 플랫폼화는 바이오 연구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통기반 기술 및 인프라의 발전으로 연구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단일 세포 이미징·분석, 유전자 시퀀싱 등의 기반기술과 극저온 전자현미경, 가속기 등 기반인프라가 바이오 연구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기부는 바이오 기본 인프라로 화합물은행이나 유전자은행을 어느 기관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합물은행의 경우 기술 수준이 고정적인 화합물을 여러개 모아둔 수준에서 새로운 화합물이나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방문해 혈액, 세포, DNA 등을 보관하는 액체질소냉동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전략기술화는 소재·부품·장비로 대표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기술 패권주의 및 블록화에 따라 바이오 기술의 국가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과 관계가 깊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산업·안보·통상 및 공급망 관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기술적인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합성생물학을 비롯해 줄기세포 기술, 유전자 관련 기술 등 국내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화를 선두에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전략기술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 개발이며 플랫폼화는 저변에 바탕을 마련해 R&D가 활성화되고 신사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바이오 R&D 혁신하고 제도 개편으로 길 뚫는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국가 바이오 R&D 체계를 혁신하고 중요 바이오 기술의 국가경쟁혁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과기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담겼다.

우선 올해 추진중인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5500억원 투자부터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50억원이 늘어난 5532억원이다. 과기부는 ▲핵심산업 분야 집중 지원 ▲선제적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신약분야에 837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분야에는 590억원이 투입된다. 재생의료 분야에는 332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미래유망 분야 646억원, 생태계 조성 1373억원, 감염병 분야 737억원, 뇌과학 분야 552억원 등이 투입된다. 

2022년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지원을 연장해 디지털 전환 대응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 바이오 발전위원회'를 오는 8월께 구성, 핵심과제 논의와 로드맵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데이터 생산·축적·활용체계 등 디지털바이오 기반마련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 핵심기술 확보 ▲연구분야·주제간 초연결 융합생태계 조성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육성 등이 꼽힌다.

디지털 바이오 발전위원회는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일종의 비공식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면서 산학연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야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술 확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구 전반에 활용되는 유전자 통합제어 기술, 오가노이드(인공장기) 기반 약물평가기술 등 공통기반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을 높여 인프라 통합 관리·지원을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또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속하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보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 기술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뇌과학 선도 융합기술개발, mRNA백신 개발 다부처 공동사업 등이 기대된다.

여기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비롯해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 뇌연구촉진법 개정 등 법제화도 병행한다. 하반기에는 국가 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역시나 큰 방향은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으로 중요한 바이오 전략 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또 디지털융합에 대한 근거가 현재는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바이오 분야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법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