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수위 활동 종료…3대 비전·11대 전략·120대 정책과제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7:5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 가치, 도정 방향을 담은 '3대 비전, 11대 전략, 120대 정책 과제'를 김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대 도민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2022.06.30 jungwoo@newspim.com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과제는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120대 정책 과제는 향후 경기도 집행부에서의 세밀한 논의와 '도민배심원단'의 자문 등을 거쳐 '공약 실행계획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 중에 제시한 408개 공약을 중심으로 6차례의 전체 회의와 361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당선인이 반드시 해야 할 120개 정책 과제와 404개 세부 공약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6개 분과와 3개 특위, 1개 TF 이외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사회혁신복합단지TF △경기국제공항검토단 △행정개선 TF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민제안(1479건 접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120대 정책과제에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부터 기회가 늘어나는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활력 넘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더 많은 기회'라는 목표에는 △성장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 △주택 교통이 유쾌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선기 시기부터 강조해온 '1·2기 신도시 및 노후지역 신속 재정비 추진', '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과 신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이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스타트업시티 건설을 통한 한국형실리콘밸리 완성', '구 도청사 활용해 따뜻한 혁신 생태계 조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민생친화도시 조성' 등의 민생 관련 과제들로 구성됐다.

둘째, '더 고른 기회' 목표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경기 △배움의 기회, 청년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 △노동자와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48개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경제적 안정 보장되는 농어촌 실현' 등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전략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청사진 마련'을 통해 경기 북부의 고른 발전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끝으로, '더 나은 기회' 목표에는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라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32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경기도를 기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철학과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로 구성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삶을 바꾸는 공약'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두 부문으로 나눠 호감도, 기대감,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도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했다.

지난 27일까지 5천470명의 도민이 참여한 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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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