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가상자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모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에 보완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과 뉴스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국회 가상자산특위 자문위원인 박성원 법무법인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어 "오늘 세미나는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윤창현 의원님이 저희 뉴스핌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가상자산은 글로벌 기술문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앞선 두 차례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거래소 사업자 간 자율규제방안 등 현재까지의 시장 논의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는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거래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원 변호사는 "NFT토큰, 메타버스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ICO(가상자산 공개) 위주의 과거 시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규제 환경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혹은 금융상품이나 전자화폐로 취급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서 일선 사업자들은 해도 되는 사업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계약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근거를 마련한 뒤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실물 경제에 대한 규제를 현장의 실상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기본법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화인 위원도 이에 "최근 테라-루나 가격 폭락으로 두 차례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마치 '연체 동물 뼈 때리는 정책'이라는 느낌이었다"며 "규제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규제 적용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 목적과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위원은 이어 "이 자산의 중심은 기술이다. 그런데 아무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인 쟁글 조차도 루나 가격 폭락 전까지 최고등급인 A+를 줬다. (루나) 사건이 일어난지 1주일 만에 BB로 내렸는데, 제대로 기술 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순히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인 접근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완우 교수는 "규제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규제기관이 나와서 새 법규로 기존 금융 잣대가 아니라 가상자산만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불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래소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규 코인이 상장 신청하면 IP공급을 전제해서 상장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래소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열띤 지적에 최민혁 사무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10~11월쯤 큰 방향의 규제가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거대 흐름을 참고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규제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도 지적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정도 민간의 서포트를 받아서 향후 법제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이 협의해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코인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치환하면 발행 유통 규제인데, 발행규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현장의 애로를 토로했다.

이 대표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행시장이 상장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도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도 어떻게 보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하는 구조인데, 동시에 코인 발행 재단들도 거래소를 통해 관리를 받으면 보다 신뢰받게 될 것"이라며 "또 기본법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 양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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