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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첫 고위 당정협의회서 한 목소리…"경제 위기 극복 위해 총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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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생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권성동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경제회복"
한덕수 "당정 원팀 이뤄야…野에도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 목소리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현안과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과거만큼 경제성장률을 얼만큼 올리겠다는 등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며 "반도체와 원전 등 중후장대한 사업과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전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시절 '59초 쇼츠 공약'을 거론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시켰다. 또 양육비 국가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도 국정과제에 주목받지 못하며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대선과 지선에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정권 초 보완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거론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가 대중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장기화 됐다"라며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한 무질서한 시위를 지속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택시기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선 "같은 운전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임금은 평균 3배가 올랐지만,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못했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불합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 실행되더라도 체감할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악의 경제지표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위기에 봉착하며 발등에 불을 끄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의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인상, 높아진 이자 부담, 가스와 전기요금 등으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 부문 등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채널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버티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생과 분담 없이 원활하게 해결하길 기대하는 건 어렵다"며 "정말 국민들께 투명하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 희생으로 인해 어떠한 득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미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 드응ㄹ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이 원팀을 이루는 것은 물로 야당과도 과감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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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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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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