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규모·위치 모두 논란 속 변수 많아
인재 이탈 우려 속 기능·역할 재설정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항공우주청 설립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속한 추진을 외치고는 있지만 기능·규모·위치 등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항공우주청 설립 국정과제에 이어 항우연 현장방문 공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표했다.
이미 항공우주청 설립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단위로 신설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우주개발 분야는 과기부의 조직 상 1개국 2개과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인 NASA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우주개발의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아 선언으로만 그쳤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NASA와 같은 기관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우주 연구원은 "사실 우주개발 분야는 그동안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낮없는 연구 속에서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해 보다 안정적인 우주개발과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것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 역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능·규모·위치 모두 확실치 않은 항공우주청 신설
항공우주청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일단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나 기능을 비롯해 규모, 위치 등에서 모두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능의 경우 여전히 논란이다. 항공과 우주분야를 합치게 되면 국토부 소관인 항공 부문을 떼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진다.
항공은 교통분야와 연계돼 있다보니 우주산업과는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한 항공우주분야 교수는 "카르멘 라인은 국제항공연맹(FAI)이 정의한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를 말한다"며 "카르멘 라인 아래의 비행과 그 위의 비행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이륙한다고 해서 합칠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우주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항공청과 우주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고 해도 규모를 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국세청과 같은 대규모 청단위 기관에서부터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새만금청과 적은 규모의 청 단위 기관이 있는데, 항공우주청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수준이 적합한지 역시 가늠이 안된다는 게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결정은 됐으나 설립 위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윤 정부는 일단 항공우주청의 설립 지역을 경남 사천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난관이 있다. 정부조직법 상 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을 법안에 넣지는 않는다. 이렇다보니 지역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이기도 하다.
한 야당 의원은 "지역을 법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청의 실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재설정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우주 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게 항공우주청인지를 정치권이 충분히 따져야 한다"며 "설익은 기관 설립으로 그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을 뿐더러 우주산업은 백년대계가 아닌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사천에 설립했을 때 우수 인력의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주춧돌이 돼야 하는 만큼 우주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몰려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