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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패배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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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어려움 외면 않는 게 진정 책임지는 행동"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지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며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의 민주당 다섯 가지를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2.07.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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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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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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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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