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법무부 내 경찰국 신설, 부자감세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시점을 놓고 "왜 지금이냐"고 몰아붙였고, 이에 사실상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을 문제삼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 경찰국 신설, 野 "왜 지금" vs 與 "국민들 공감" 

먼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국정과제냐"고 한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 업무를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했는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됐고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국민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예를 들면 검찰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검찰국 같은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많은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뉴스를 보면 내내 경찰국 설치 이야기다. 지금 경찰국이 없어서 우리 경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집중은 우리 경제부처 각료들과 또 관련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했다. 말이 좀 과한거 아니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표현이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 장관이)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이라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소위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모이는 그러한 상황을 12.12라고 규정한 거지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장관을 감쌌다.

한 총리는 또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절실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자 "적절했냐, 부적절했냐"고 한 의원이 재차 따져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표현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집권여당이, 대통령이, 총리께서 맞장구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옹호해서 되겠나"라며 "그 말은 철회하시라"고 쏘아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그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 세제개편안, 野 "부자감세" vs 與 "고소득층 혜택 적어"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권의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관련 절대 금액을 줄여서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어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묻자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면서 "소득세도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일축했다.

또 소득세 개편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내는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은 하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나름대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중상위에 계신 분들도 혜택은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래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 수익 이상,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한테는 근로소득 공제금액 절대금액을 아예 줄여서 그분들의 혜택이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어려운 살림에 세금 걷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고 자유로이 소비도 하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태게 하는 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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