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2025년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행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교육'을 주제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2022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내년 고1을 시작으로 2024년 고1~2, 2025년 고교 전체 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5학년도부터 학생은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2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이상 도달할 경우 이수가 인정된다.

문제는 미이수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있다. 학교는 미이수자 발생 시 별도 과제 수행과 보충 과정 제공 등 별도의 보충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많은 과목에서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목별 이수 기준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출석에 기반한 현재의 단위제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나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수·미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이수 학생들은 어느 한 과목이 아니라 다과목에서 미이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미이수 예방 및 보충 지도 등의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에서 성적순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아닌 학생 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기존 진로선택과목에서 2025년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공통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지원한다.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의 미이수 예방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소 성취수준이나 경계선 학생을 위해서 학습목표에 단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피드백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개선점을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을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정숙 서울 양재고 교사는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문이다. 학생이 두 가지 지도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면 구분해 지도할 방법이 고민된다"며 "또 미이수 학생이 보충 지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강제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으며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는 전체 약 84%인 1412개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과 지역 격차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장홍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지난해 8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TF), 교원단체 협의체 및 권역별 토론회, 제도개선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연말까지 마련할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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