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美와 협의하고 中과 소통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폭풍전야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월 대선과 지난 5월10일 취임식을 지켜보며 관망하던 북한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5월21일 서울)을 계기로 한·미 동맹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 하자 대남비난을 본격화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 합의에도 북한은 발끈했다.
남북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건 지난달 27일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면서다.
김정은은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하는 주목할 만한 모든 군사적 행동들을 놓침 없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따라 나섰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북한 내 코로나 감염 사태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는 억지주장을 펼친 뒤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나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패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신공격성 비난이나 터무니없는 비방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잇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으로 2017년 11월 말까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이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김여정 특사 청와대 방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내닫은 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엔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극언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고 위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5일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제시 없이 취임사 등에서 언급했던 '담대한 계획'을 상기시키는 선에 머문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와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설명한 것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보려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오기 이전이라도 경협을 추진하고 일부 대북제재의 면제까지 한·미가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의 호응여부에 눈길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캠프와 인수위 시절을 거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가능한 수준의 대북접근 로드맵을 짜왔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2000년 6월)와 노무현 정부(2007년 10월), 문재인 정부(2018년 4,5월 판문점과 9월 평양)를 거치면서 진보정부에서만 이뤄져 왔다.
보수정부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특정 성향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는 게 윤 정부 통일·대북 라인의 복안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구상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치밀한 전략과 북한이 처한 상황,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활용한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속내 읽기: 코로나 정치와 전략적 도발의 상관성' 보고서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흔들림 없는 자세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토대 위에 '담대한 계획'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설명하고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비공개리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남북 간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미·중 양측의 패권경쟁도 격화되면서 한국을 각기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담대한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을 잘 설득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도 소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윤석열 정부는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7·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우리가 중국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중국도 이를 이유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달 하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재개 일정이 잡혀있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는 촉매 역할을 해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경우도 추석(9월10일) 계기 상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올 가을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노력에 윤석열 정부가 힘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남 도발, 또는 2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6월16일) 같은 파행적 행태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11월 미 중간선거 결과도 북한의 남북관계 향배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이 대미접근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다. 방역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북한내 코로나 상황이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내구력 등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