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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너진 사법부 신뢰 회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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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저런 사람이 법률을 심판한다는게 어불성설 아닌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믿고 존경해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라"

최근 현직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지난 10일 한 시민단체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후배의 동창 A씨,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120만원은 모두 A씨가 냈다. 골프를 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A씨가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는데 A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된 만큼 사법부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이 재판관뿐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목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을 다루는 고위직 인사들의 숱한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법률을 수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만큼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들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속에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국민들의 기대 역시 커진 이 시점에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어 한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018년 취임사 당시 한 발언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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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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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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