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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1순위...일자리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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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호 결재 '경제자유구역 TF''
각종 규제 완화, 고양판 실리콘 밸리 실현 총력
일산 재개발·재건축 중요 과제...도시정비기구 구상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당선된 경기 고양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월 특례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초대 특례시장으로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신청사 이전 건립 등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한 이재준 전 시장을 7.2%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12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 시장은 출퇴근 교통문제와 재개발·재건축,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이를 반영하듯 당선 후 첫 추경예산안에도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등 시민과 한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뉴스핌과 인터뷰 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2022.08.18 lkh@newspim.com

이 시장은 "고양시는 교통 등 인프라는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일선의 과제로 보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고양시는 부러울 게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내년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 시장은 내다봤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역 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피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는 등 현장 중심의 일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유치와 현장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장실에 머물지 않겠다"던 이 시장을 최근 집무실에서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시의 쟁점과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청렴도, 백석역 도로침하와 난방배관 파열 같은 안전문제 등 지역현안들이 정말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중에서도 고양시 주민들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벌써 36년째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최근 '난지물재생센터'하수시설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다수 기피시설들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협의회를 통해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한동안 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해가도록 협의하겠다.

-신청사 이전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임 하자마자 1호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가 가장 시급하다.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다.

내년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기가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때가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밖에도 재건축·재개발, 교통대책, 신청사 건립 등 공약 모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이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이다. 믿고 맡겨 주신 만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부에서 바라 본 고양시와 시장으로서 바라보는 고양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보다 더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일 때와는 또 다른 세계다.

법과 규정, 지침을 다 따라야 하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이 생각보다 많았다. 사업 내용, 예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진행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임기 4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초조함도 생긴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하루 일정을 꽉 채워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2.08.18 lkh@newspim.com

-앞으로 달라질 고양시,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실현해내고자 한다.

고양경제자유구역 포함지역으로는 기존 확정된 인프라 외에 JDS, 대곡역세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AI·로봇·반도체관련 첨단 산업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7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된 현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 중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300%가 가능함에도 우리시가 자체적인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 조례만 개정한다면 용적률 300%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망 확대에도 집중하려고 한다. 고양특례시는 인구는 지금 108만으로 늘어났지만, 교통 인프라 규모는 53만에 맞춰져 있다. 신도시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했던 규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3호선·경의중앙선의 급행열차 운행과 9호선·신분당선 고양 연결을 계획 중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 중인데, 이 지하고속도로를 킨텍스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덕양구 내유동과 관산동 지역을 통과하는 통일로 확장도 추진할 생각이다.

-조직개편 등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적인 공무원 조직은 어떤 것인가

▲우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업무에서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 자신의 분야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력을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도, 협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다보니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대안을 고민하다 보면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거대하고 경직 돼 있다보니 불필요한 업무도 없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를 혁신하기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지렛대처럼 꼭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최대의 효율을 내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와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고양특례시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 경영자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자산 가치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경영해 나가겠다.

-끝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그동안 고양특례시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열악한 환경에서 일자리 부족과 교통체증으로 고생하셨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답답함을 이해한다. 앞으로 민선8기는 시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뻥 뚫어주는 속이 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민영화 정책으로 침몰해 가던 영국의 경제를 되살린 대처 수상처럼 고양특례시를 경영자 마인드로 운영해 현저하게 낮아져있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자도시로 만들겠다. 고양특례시는 그럴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당부한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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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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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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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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