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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尹 담대한 구상' 거부…남북관계, MB 때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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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권한 위임 받은 김여정 공개 담화
'절대로 핵포기 않고 남북 대화 없다' 선언
정성장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정식 제안했다.

◆尹 대통령 제안 이후 '미사일·담화'로 거부 의사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측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한미군 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당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 부부장이 19일자 북한 관영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이번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8월 18일자로 작성된 김여정의 담화가 노동신문 19일자 중간 부분에 크게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의 입장이 곧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기존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체제생존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 정부의 발상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김여정 담화, 남북관계 이명박정부시대로 회귀"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에서 북한이 체제 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꾸어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심지어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짖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이고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까지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언어 사용은 그의 천박성과 무교양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인간 추물 개명박', '미친 개'와 같은 막말을 사용했던 과거 북한 보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남북관계의 시계추가 다시 급속도로 이명박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전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 UFS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묵인하는 한 '식량공급'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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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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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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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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