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난 위험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곳에서 주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불평등이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폭우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거복지 예산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 ▲서울시와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계획 철회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등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8일과 9일 서울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폭우가 내리는 등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폭우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세명이 숨지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발달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과거에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예상지역에 주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여전히 반지하 주택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지하 전면금지 외에도 서울시가 내놓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책만으로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유지예 나눔과미래 활동가는 "지난 폭우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신축 금지와 주거상향 위한 임대료 지원 바우처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책만으로 참사가 사라질지 의문"이라면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갈 수 없으며 주거취약계층은 또 다시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지로 이동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거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3대 분야의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지하와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이 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현재 지하층의 보증금과 월세를 갖고 지상으로 주거상향을 할 수 없으며 지하주택을 무조건 없앤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직주근접에 기준해서 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2배 이상 늘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매입임대 규모인 5000가구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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